[회원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취약노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일 한지는 […]
[회원 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취약노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일 한지는 […]
민변인의 공간 ⑥ (여섯 번째) ‘친구’의 상근활동견 마리가 소개하는 이주민센터 친구 인간 여러분 안녕! 나는 마리라고 해. 이주민센터친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곳이거든! 늘 […]
희망배를 띄우자 김예지 노동위원회 위원 벌써 입추가 지났으므로 지난 계절의 일이다. 더위가 잠시 고개를 숙인 7월 말의 어느 날, 수원에서 희망 버스를 탑승하여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를 포함한 여러 노조의 조합원들 […]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메타의 이용자 동의 강요에 대한 소고 최호웅 회원(디지털정보위원회) 2022.7.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후기 김소리 회원 환경보건위원회에 동물권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있던 터라 소위원회 발족 소식을 듣고 흔쾌히 합류하게 […]
[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1.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0월 긴급조치 발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한 이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의 […]
[공동 성명]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시키는 교권침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을 반대한다. 1.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및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담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
[성명]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규탄한다! 지난 2022. 8. 25.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정리하여 […]
[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EIDF’)는 지난 5월말 전승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를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고, 6월 9일 극장 상영과 방송에 대한 […]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 심의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발표 1차 최종견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주장하던 한국 정부, 그러나 변함없는 장애인 인권침해/소외/차별/배제 장애계연대, 정부 심의 마친 […]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
[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약 500억 원 상당의 […]
[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
로힝야 학살 5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22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성폭행, 방화 등으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100만 명에 […]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 8. 23. 송창권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
[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권력 · 사법 및 노동 · 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2. 8. 18.(목) 10: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세션1] 권력기관의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