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일시·장소 : 2022. 06. 21.(화)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오늘(6/21) 오전 11시, 89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용산 대통령 […]
[논평]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1. 윤석열 […]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
[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치솟던 확진자,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ㆍ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8일간 공식조사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배제, 가해자 처벌, 포괄적 배상, […]
[공동취재요청]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 2022. 6. 15.(수) 11:00,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22. 6. 8. ~ 15. 대한민국 방문 1차 조사 결과 발표 1. 유엔 […]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라 일시⋅ 장소: 6.14(화)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오늘(6/14)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실무수습 기간 : […]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암매장터 등 방문, 피해자 증언 청취 -골령골 유해발굴현장 방문, 피해자 면담 1. 오늘(6/11) 유엔 진실, 정의, […]
[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 6. 7.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6/8(수)~15(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