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
[공동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박삼성 회원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 말고 평화 […]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하경 -류하경: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일하고 있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김재왕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 유력 정당 대표가 비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대표와 장애인 단체 대표의 TV토론도 처음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 오늘(5/2)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민변人의 공간 ④]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의 회원인 ‘법무법인 다산’, 최근 10여 년 만에 이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서울 […]
4.30봄바람 선언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를 출발한 봄바람이 전국의 투쟁하는 현장을 돌아 오늘 40일의 […]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2022년 4월 30일(토)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 → 행진 → 오후 3시 문화제 (종로 SK 본사 앞 도로) * 문화제 장소가 보신각에서 100m 앞쪽인 […]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
[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신뢰할 […]
[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2022. 4.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2022. 5. 5. 어린이날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