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짱간이 ‘진짜’ 간다[1] – 민변을 떠나는 장길완 회원 인터뷰 – 작성: 허진선 5년의 민변 상근을 뒤로하고, 3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는 장길완 민변 상근 […]
[서평] 민변이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 해야 될 일 <한승헌 변호사의 삶 – 균형과 품격>을 읽고 -작성: 조영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도 안 되는 유권자의 민심이 결과를 […]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3월 31일 아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모여 촬영 세트장으로 향하던 tvn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제작사 : 미디어캔) […]
[공동 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에 기초하여 해군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십여년전 해군에 복무하는 성소수자 여군 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직속상관인 박아무개 소령에 대해 2022. 3. […]
[민변人의 공간③] 법률원계의 ‘쿨-시크’, 금속노조 법률원 사무실에 가다 -작성: 허진선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
‘어둠 속의 희망’ -2022. 3. 17. 「2022 대선을 통해 본 여성 주권자의 위치와 향후과제」 강연 후기-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당히 옹호하던 […]
보도협조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소득보장(4/5 화, 10시) ② 보건의료(4/5 화, 14시) ③ 조세재정(4/6 수, 10시) ④ 사회서비스(4/7 목, 14시) 참여연대 […]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2. 3. 29.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성 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2022. 3. 30.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3. 29.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endthekoreanwar.net | 02-723-4250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 | Youtube | 카카오톡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25.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첫 변론기일이 내일(2022. 3. 24.) 오후 2시 10분에 […]
[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3/22) 오후 2시 20분, 국회 […]
[사후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022.3.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2. 추모 묵상 3. 발언 정부 […]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 19 대확산, 전향적 해법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의 문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