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4-04-03 49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 2024-04-03 44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공동보도자료] 사라진 노동 의제, 비정규직 문제는? 반복되는 입법 과제, 22대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 7개 학술·사회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 2024-04-03 40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2024-04-02 34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리인단(팀장 조수진, 안지희, 김가희, 소현민, 오용택, 이형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4-04-01 37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2차 긴급행동 + 성명문, 현장사진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 2024-04-01 596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 2024-04-01 38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3월 22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 2024-04-01 408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상암 YTN 사옥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순서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 2024-03-29 3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 2024. 3. 28.(목) [공 동 성 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가자지구 사망자 3만 2천 명 넘어선 후에야 ‘즉각 휴전’ 결의 채택 라마단 끝난 후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 2024-03-28 335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일시 장소 : 2024.3.28(목) 오전11시, 목동 방송회관 앞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 2024-03-27 33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35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51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 2024-03-26 51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4년 […] 2024-03-25 571
성명·논평 [쿠팡블랙리스트 민변법률대응팀][공동취재요청] 쿠팡블랙리스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바른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를 […] 2024-03-25 508
성명·논평 [소수자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 2024-03-25 499
성명·논평 [민변][공동 사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3. 25.(월) 사 후 보 도 자 료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2024-03-25 424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북을 후보로 공천하였던 우리 모임의 회원 및 여성인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조수진변호사의 공천과 사퇴를 지켜보며 […] 2024-03-23 810
민변 뉴스 [여성위]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3.8 여성대회 집회 참가기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3.8 여성대회 집회 참가기 강솔지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노동 간 […] 2024-03-22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