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일시: 2022. 2. 18.(금) 15:00 -생중계: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 보 도 자 료 ]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
[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미군위 논평] 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2. 3. 4.(금)~4. 22.(금) 19:00~21:00(매주 월, 금) / 총 14강+특강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①항에 따라 2022. 2. 19.(토) <2022년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안건을 공지해드렸고, 더불어 모임의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 여러분께 이번 정기 대의원회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2.3.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사진=국회 이용선 의원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1년에 기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
[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2. 1. 27.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1. 27. […]
보 도 자 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목)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
[공지] ‘날자,인권기금’ 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18-68-2호)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
2022.1.28.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기원 기자회견과 오체투지(사진=참여연대)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저항 1년,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오늘(1/28)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
[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일시⋅ 장소: 2022.1.27(목)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1. 오늘(1/27) 미얀마 […]
[공동논평]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