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
보도자료 l 제공일 : 2021. 12. 24(금) l 문의: 02-338-2890 / 010-2229-oo73 l 제공자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하단 참조)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3. 목 담당 장길완 활동가 02-522-7284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femigilwoan@minbyun.or.kr 배포일시 2021. 12. 23. 목 총 7매 (별첨 1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
[안내] 
<2022 로스쿨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 […]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
[취재요청]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2.23.(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유튜브 생중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은 2021. 12. 23.(목) 14:00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 법조출입처제도 […]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시작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전달 예정 […]
[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 5시, 유튜브 온라인생중계 1. 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2021. 12. 14. […]
[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하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출연료에 제수당·회상·목소리·사진 출연 등 모두 포함,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조항 등 일시 장소 […]
[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2.14(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민변]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민변도 소속 단체로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 해 11월부터 14년간 유예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2021년 […]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 조영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PPT 파일 다운로드 [클릭] 유튜브 다시 보기 –조영선:2021년도 인권보고대회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영상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세종호텔 측은 2021. 12. 9.부로 적법한 직장점거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 사업장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집중조명 – 주거권 현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