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취 재 요 청 서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발신: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문의: 건강과대안 변혜진(010-3975-1987), 코인넷(랄라 010-5608-0288), 인의협 이서영 (010-6354-1683) 수신: 각 언론사 […]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 당 hrcomm2017@gmail.com(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취재요청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
[사후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1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조영선(준비위원장), 강문대, 김은진, 문경원, 서성민, 안지희, 이상희, 장길완, […]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작성: 함승용 회원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폐지TF 함승용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TF의 활동 소식을 알릴 수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 SCM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일시 장소 : 12. 2. (목) 오전 8:40, 국방부 정문 앞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 증원,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 안착 입법을 서둘러야 1. 지난 11월 30일, 국회 […]
1900만장의 대북전단살포, 누구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작성: 오민애 회원(민변 통일위원장)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대북전단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울려퍼진 “국가보안법 폐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73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2월 […]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민변 11월 월례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치고. -작성: 이정민 회원(변시10회) 지난 11월 25일에 있었던 11월 회원 월례회가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
“두발 자유는 ‘고작’ 두발 자유가 아니다” -학생인권법안 발의의 의미 -작성: 강영구 회원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묶어야 하지만, 눈썹 위로 묶어선 안됨, 똥머리 안됨(목덜미 드러나면 야하다고 함), 집에서 한 고데기 머리도 […]
처음 시도한 삼삼오오 민변 전체 월례회, “릴레이 등산” -박삼성 회원 지난 11월, 정말 오랜만의 민변 야외 회원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 월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