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사후 보도자료]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2:00-4:30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귀 […] 2026-09-22 72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 / 2026. 9. 22.(화) 11: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 / 2026. 9. 22.(화) 11: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쿠팡이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난 […] 2026-09-21 85
공지사항 🍂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김혜리 기자와의 만남 ‘동시대 영화의 흐름과 관객 문화’ / 2026. 10.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김혜리 기자와의 만남 ‘동시대 영화의 흐름과 관객 문화’ 회원 여러분께 10월 회원월례회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회원월례회에서는 영화 주간지 씨네21 편집위원이자 팟빵매거진 <조용한 생활>을 […] 2026-09-21 60
[민변] [논평]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 2026-09-21 88
[민변] [개헌넷][성명] 대통령의 연임논란 종식과 개헌의지 확인을 환영한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성명] 대통령의 연임논란 종식과 개헌의지 확인을 환영한다 더이상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1. 오늘(9/18)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 2026-09-18 34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2026. 9. 22.(화) 13:3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2026. 9. 22.(화) 13:30, 민변 대회의실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6-09-18 111
[연대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앞두고 유엔에 인권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제출 33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맞아 한국의 자유박탈 실태 고발 정부의 ‘보호/치료’ 명목의 행정구금 확대에 “국제인권기준 역행 및 기본권 […] 2026-09-17 98
[연대체] [기초법행동][공동성명] 제도개선 없는 신청주의 해소는 개인정보 약탈에 불과하다 [기초법행동][공동성명] 제도개선 없는 신청주의 해소는 개인정보 약탈에 불과하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초법행동 입장 제도개선 없는 신청주의 해소는 개인정보 약탈에 불과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2026-09-17 50
[민변] [AI시민행동][사후 보도자료]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AI시민행동][사후 보도자료]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50개 […] 2026-09-17 6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7일 초대 […] 2026-09-17 237
[연대체] [파병반대 긴급행동][보도자료] 정부 호르무즈 파병불가 입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 9. 17. (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보 도 자 료 정부 호르무즈 파병불가 입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NSC 및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 전달 기자회견을 끝으로 48시간 긴급행동 마무리 정부의 파병불가 입장 촉구하는 […] 2026-09-17 82
[연대체] [한반도평화행동][성명]한국군의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 협력은 침략 전쟁이 아닌 평화 공존을 향해야 한다 [한반도평화행동] [성명] 한국군의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 협력은 침략 전쟁이 아닌 평화 공존을 향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군사적 기여’를 협의하고 […] 2026-09-17 40
[민변]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보도자료] 10만원 배상권고안 거부한 쿠팡 규탄! 쿠팡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6.(수) 오후 2시, 쿠팡 본사 앞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보도자료] 10만원 배상권고안 거부한 쿠팡 규탄! 쿠팡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오후 2시, 쿠팡 본사 앞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 2026-09-16 56
[연대체] [파병반대 긴급행동][보도자료] 정부는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면담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정부는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면담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2026. 9. 16. (수)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사진: 민주노총) 오늘(9/16)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 2026-09-16 6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AI시민행동, 8개 입법과제·3개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_AI 예외주의를 넘어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일시 장소 : 9월 17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담당 : AI시민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 2026-09-16 52
민변 뉴스 [민생위] 9월 월례회 |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 역사 ✏️ 민생위 9월 월례회 |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 역사 김정진 변호사(연28기) 발제 (전)민주노동당 상근변호사, (전)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주요 민생정책은 무엇이었는지– 현재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해야 […] 2026-09-16 59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 2026-09-16 83
[연대체] [파병반대긴급행동][보도자료] 미국의 파병압박 거부! 한국군 파병 반대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 2026. 9. 15.(화) 14:30,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구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참여연대 이미현 […] 2026-09-15 69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1.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5)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정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 2026-09-15 7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비호 안건 폐기 및 사죄 안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7월 6명의 […] 2026-09-1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