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 제146호_2026. 7.]

2026-07-02 127

[제146호. 월간변론 | 2026년 7월 1일(수)]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5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아리셀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심, 유죄 유지·감형 판결문]외 9건

◎ 인권자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자료집]외 13건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5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한 여순사건위원회 채용취소 사건
론스타 사건 판정취소결정문의 원문 및 국문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현대기아차 본사 앞 1인시위 집회장 강제철거 구가배상청구 사건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악당’ 직접행동 집시법 위반 사건
직장내 괴롭힘 산재요양 중 부당해고 사건
타투 합법화를 위한 형사변론 및 위헌소송
온라인 게시물 블로그에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사건
학교 내 성고충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손해배상 청구 사건
동아투위 유족들의 재판소원 사건

<시선>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침해된 예술의 자유

– 〈늑대가 나타났다〉 곡 변경 요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

함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서울서부지법 2026. 1. 28.자 2021가단235289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대에 대한 운영법인 책임 인정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들이 보호아동을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시설 운영 법인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해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운영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며, 보호시설 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서울서부지법 2026. 1. 28.자 2021가단236671 아동복지시설 학대 피해 국가배상 위자료 인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보호아동들에게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차별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시설 운영 법인은 종사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안에서, 가해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운영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며, 보호시설 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6. 1. 23.자 2026아10359 국방부 앞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일부 인용
시민단체가 국방부 정문 및 서문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개최 불가’를 제한 통고한 사안에서, 집회의 전면 금지는 신청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당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임을 고려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집회 시간과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일부 인용)한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6. 3. 25.자 2025아1466 새만금 집행정지 1차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등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해당 계획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이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예상되는 공항 소음 피해는 관련 법령상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 3. 25.자 2025아1631 새만금 집행정지 2차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부지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조류 서식지 보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13km) 내 거주자임을 근거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기본계획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관련 법규상 신청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을 각하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자 2025가합9826 진실화해위 국장 내부 교육 발언, 손배청구 기각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국장이 내부 직원 교육 중 재심을 통해 무죄와 국가배상을 확정받은 망인에 대하여 ‘조작이 아니고 간첩이 맞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유족들이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는 해당하나 고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성이 부정되고, 나머지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6. 4. 15.자 2025가단214382 불법체류자 사적 체포 비판 전단, 의견표명으로 인정한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적으로 체포하는 단체의 대표인 원고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 및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언동은 분노 감정의 표출일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단지 배포 역시 원고의 실제 범행 이력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6. 4. 22.자 2025노1502 아리셀 2심판결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전지 연쇄 폭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가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은 참사의 항소심에서, 전해액 주입 후 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열감지기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공장 2층에 비상구설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1심보다 대폭 감형함.
부산지방법원 2026. 4. 23.자 2025나43546 민변상대 손해배상청구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공유되어 변호사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사건 수임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공유나 집단적 수임 거부 및 피고 단체들의 묵인·방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의 진정 각하 및 공익변론 거부 조치 등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6. 2. 20.자 2025아14608 대체역 합숙복무 예외 없는 강제, 위헌심판 제청대체역으로 편입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신청인이 합숙복무가 아닌 출퇴근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 준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에서, 대체역법 중 복무기관 및 기간 관련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였으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합숙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