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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 3개 혼인평등소송 기각/각하 결정 비판 보도자료 배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부산·대구·울산 각 지역 가정법원에 세 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

2026-09-0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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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가자를 향한 항해’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가 외교부의 외교부의 […]

2026-08-2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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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취재 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년 국회 세미나 / 2026. 8. 27.(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세미나 개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부/의학전문/정치부 기자, 편집국 일시/장소: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혜·서왕진·윤종오, 민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반핵의사회, 탈핵신문,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문의: 김영희 […]

2026-08-2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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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연일 기록적인 […]

2026-08-1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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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2026. 5. 28.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

2026-07-3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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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7월 27일)까지 진행하고 […]

2026-07-27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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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 제146호_2026. 7.]

[제146호. 월간변론  |  2026년 7월 1일(수)]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5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7-0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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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발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문의: 정효주 변호사 networkonmigration@gmail.com / 010-9497-8702)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

2026-06-1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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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

2026-05-28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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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 2026. 5. 28.(목)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6-05-2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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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

2026-05-18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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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

2026-05-0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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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 제145호_2026. 4.]

[제145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30일(목)]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3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4-3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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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19:00에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

2026-04-2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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