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 제145호_2026. 4.]

2026-04-30 72

[제145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30일(목)]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3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부산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문]외 10건

◎ 인권자료: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외 7건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3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입양자 가족관계등록부 사건
유사강간죄 무죄판결 재판소원
계엄군 CCTV 불법열람 사건
가덕도 신공항 취소소송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소송
동덕여대의 교지편집위 탄압사태 관련 법적 대응

<시선>

트랜스젠더의 구체적 삶을 고려하지 않은 병무청, 그리고 법원 유감

– 트랜스젠더 여성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취소소송 변론기 –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부산지법 2022. 9. 21.선고 2022고단2227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교대선원(c-3-1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출국심사를 마치고 승선한 후, 수영으로 육지에 상륙한 선원들에 대해, 출국심사를 거쳐 승선한 이상 다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상륙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6. 2. 13.선고 2024가단5123332 부산돌려차기사건 부실수사 국가배상청구사건
원고를 돌려차는 방법으로 가격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원고를 어깨에 메고 간 이후 약 7-8분간 머물렀고, 당시 발견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므로, 수사시관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1. 16.선고 2023노3449 민중당 나경원 피켓 사건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접하여 나경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4.15 총선은 한일전 친일 국회의원은 안 돼!”, “총선은 한일전 친일 국회의원 뿌리뽑자”, “일본자위대 행사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부정입학 입시비리부터 해결하고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장모 투자사건 담당판사를 남편이 맡은 것은 우연입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선고 2024가단5446493 국정원 사찰 국가배상청구사건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국정원에 보고하고, 페이스북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는 국정원법 제4조 제1항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정보수집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선고 2021가합531057 안산신우병원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병원장에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전보처분을 하는 등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3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선고 2022고단6056 안산신우병원 직장 내 괴롭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안산신우병원 병원장으로서, 간호사인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는 등 징계조치를 하였으므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2025가단81350 예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화해권고결정원고는 1950년 예산지역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의 상속인이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았고, 이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약 1억 3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선고 2023고정210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무죄

피고인들은 건물명도의 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친 이후에 용역업체와 대치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이 장소는 집행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권리실현이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헌법재판소 2025. 10. 23.결정 2022헌마124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위헌사건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상하50%(인구비례3:1)로 되어야 하며, 이 사건 선거구 인구편차가 이를 벗어났으므로, 해당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선고 2023노1617 강제집행 공무집행방해죄
채권자 측이 동원한 경비용역에 소극적으로 버틴 것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위 경비용역들이 독자적으로 진입이나 강제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집행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적 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관들이 직접 진입을 시도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저지했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선고 2022카합20722 집회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인근 주민이 건물 반경 1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1) 스티커,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배포, 살포하는 행위 및 확성기 기타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2) 확성기 기타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연설, 구호 제창, 노래부르기, 음원 재생등의 방법으로 주간에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야간에 65dB을 초

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두 가지를 방해금지청구하였으나, 1)부분은 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상 금지할 수 없고, 2)부분만 방해금지청구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