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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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

2026-04-20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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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익인권변론센터]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1. 해초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housand Madleens To Gaza)는 2026. 4. […]

2026-04-1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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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센터][보도자료] “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개최 / 2026. 4. 1.(수) 13: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보도자료] “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개최– 대리인단 오늘(4/1)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인단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철회해야…” 1. 취지 2. 기자회견 개요 […]

2026-04-01 887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 제144호_2026. 3.]

[제144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1일(수)]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2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3-3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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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이 소개하는 공익인권소송” / 2026. 3. 28.(토), 민변 회의실, 09:30 ~ 16:00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분들, 또한 법률가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의 공익인권소송을 소개하는 총 5개의 강연이 다뤄질 […]

2026-03-09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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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등 설명 기자간담회

보 도 자 료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

2026-02-11 508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사건 항소 제기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사건 항소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 15.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사망한 수용자(이하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

2026-02-0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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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삼청교육대 변호단(이하 “변호단”)은 삼청전국피해자 […]

2026-01-29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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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취지–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

2026-01-28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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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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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

2025-12-23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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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 등 국제단체,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공동 보도자료]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 등 국제단체,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다큐멘터리 촬영을 범죄화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 세계 주요 영화제, 세계 주요 영화제, 협회, 영화감독조합 국제단체, […]

2025-12-22 306

[기자회견]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공감대(담당 : […]

2025-12-0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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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

2025-11-10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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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10:30 […]

2025-11-07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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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5. 10. 23.(목),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부랑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아동들을 단속하여 무기한 강제수용한 뒤, […]

2025-10-21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