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익인권변론센터]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 여권반납명령을 통한 여권실효조치는 개인을 ‘준 국적박탈 상태’로 놓이게 해…
- TMTG의 활동을 가로막는 여권실효조치는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의견의 자유 등 침해
1. 해초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housand Madleens To Gaza)는 2026. 4. 14.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대한민국 정부의 해초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이하 “여권실효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 접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당사국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성명발표, 혐의서한발송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절차다.
2. 해초 활동가(이하 “해초”)는 인권옹호자이자 한국 TMTG(Thousand Madleens To Gaza) 대표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가자지구 구호선단(Gaza Flotilla) 활동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 중인 해초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초의 여권은 지난 2026. 4. 4. 실효되었다. 민변은 법원에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최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국내 절차를 통한 긴급한 구제가 어려워졌다.
3. 민변은 이번 진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여권실효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임을 지적했다. 이번 실효조치는 해초를 ‘준 국적박탈 상태(a quasi-denationalized status)’에 놓이게 하여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또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항해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구금될 경우,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지체됨으로써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고문 등을 받지 아니할 권리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여권실효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체류자격을 실효시키는 것을 넘어 개인이 참여하는 활동 그 자체도 가로막는 조치이다. 인권옹호자의 시민적 공간(civic space)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초국가적 억압 행위이며, TMTG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효과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통해 아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며, 방해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집단학살을 인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집단학살을 방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여권실효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봉쇄의 목적을 강화시켰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른 인도적 활동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져버렸다.
5. 진정인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한 개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1) 대한민국 정부에게 해초의 여권실효조치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것 2) 및 정부에 긴급서한(urgent appeal)을 송부함과 동시에 긴급성명(statement/press release)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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