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 2026-09-04 105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 3개 혼인평등소송 기각/각하 결정 비판 보도자료 배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부산·대구·울산 각 지역 가정법원에 세 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 2026-09-02 102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가자를 향한 항해’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가 외교부의 외교부의 […] 2026-08-28 13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취재 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년 국회 세미나 / 2026. 8. 27.(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세미나 개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부/의학전문/정치부 기자, 편집국 일시/장소: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혜·서왕진·윤종오, 민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반핵의사회, 탈핵신문,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문의: 김영희 […] 2026-08-25 108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연일 기록적인 […] 2026-08-10 170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2026. 5. 28.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 2026-07-30 19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7월 27일)까지 진행하고 […] 2026-07-27 198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14361 판결)에 부쳐 — 2026. 7. […] 2026-07-13 36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 2026-07-02 231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발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문의: 정효주 변호사 networkonmigration@gmail.com / 010-9497-8702)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 2026-06-17 245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 2026-05-28 423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 2026. 5. 28.(목)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6-05-27 176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 2026-05-18 409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 2026-05-08 391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26. 4. 30.(목) [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6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6-04-30 520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 2026. 4. 27.(월)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2026년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 1. 정윤석 감독 최후진술서 2026-04-27 345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19:00에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 2026-04-22 600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 2026-04-20 268
[보도자료][공익인권변론센터]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1. 해초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housand Madleens To Gaza)는 2026. 4. […] 2026-04-15 486
[변론센터][보도자료] “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개최 / 2026. 4. 1.(수) 13: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보도자료] “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개최– 대리인단 오늘(4/1)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인단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철회해야…” 1. 취지 2. 기자회견 개요 […] 2026-04-01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