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사법센터][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려는 법 개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 9. 22. “청와대가 2026. 8. 28.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

[사법센터][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7일 초대 […]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기자간담회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기자설명회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 불과

▣ 붙임 :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14쪽) 2026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견제와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점에 우려를 표한 […]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1/26, 월)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즉각 폐기해야 중수청안은 검찰 특수부 확대·승격, 공소청안은 검찰 기득권 유지 검찰개혁추진단 3개월 밀실 논의 끝에 제2의 검찰 만들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된 […]

[사법센터][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오판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어제(12/9)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세관 […]

[사법센터][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

[사법센터][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출범 이유는 검찰의 부실수사 탓,  자성은커녕 집단항명한 파견 검사들에게 책임 물어야 –    언론 […]

[사법센터][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1. 최근 전담(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특별)재판부 제기는 법왜곡에 가까운 […]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

[사법센터][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로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

[사법센터]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항소한 […]

[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1. 오늘(6/18)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