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변이 소개하는 공익인권소송” / 2026. 3. 28.(토), 민변 회의실, 09:30 ~ 16:00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분들, 또한 법률가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의 공익인권소송을 소개하는 총 5개의 강연이 다뤄질 […] 2026-03-09 512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등 설명 기자간담회 보 도 자 료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 2026-02-11 509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삼청교육대 변호단(이하 “변호단”)은 삼청전국피해자 […] 2026-01-29 647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취지–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 2026-01-28 335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4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 2025-12-23 864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 등 국제단체,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공동 보도자료]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 등 국제단체,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다큐멘터리 촬영을 범죄화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 세계 주요 영화제, 세계 주요 영화제, 협회, 영화감독조합 국제단체, […] 2025-12-22 307
[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 2025-11-10 450
[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10:30 […] 2025-11-07 549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5. 10. 23.(목),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부랑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아동들을 단속하여 무기한 강제수용한 뒤, […] 2025-10-21 603
[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8. 1.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3분간 법원 후문 인근에 […] 2025-10-10 638
[변론센터][보도자료] 일본 대사관을 경유하지 말라는 경찰의 8.15 시민행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보도자료] 일본 대사관을 경유하지 말라는 경찰의 8.15 시민행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5. 8. 11. 광화문 인근에서 예정된 8.15 시민행진에 대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유하지 말라는 […] 2025-08-13 385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 2025-07-04 666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 2025-07-03 531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2·3 계엄 국회 경내 기자 불법체포·폭행 사건 고소장 제출 [보도자료] 12·3 계엄 국회 경내 기자 불법체포·폭행 사건 고소장 제출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취재 중이던 […] 2025-03-25 505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전송일자 2025. 2. 11. (화). 문의 송이원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 010-7917-2888) 분량 총 […] 2025-02-11 77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 2025-02-10 549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 2024-12-19 539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838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05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