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1.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붙임1. 혹서기 […]

2024-08-14 928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2024-08-05 80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2024-08-02 796

[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2024-07-26 563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889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863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

2024-06-20 913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

2024-06-18 703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

2024-06-10 588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698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1,001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2024-05-21 1,03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2024-04-19 742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24-04-11 808

[민생위][공동보도자료]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311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519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4년 […]

2024-03-25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