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2026.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시한 마지노선인 이번 주 금요일 4월 17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5당이 합의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사항은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밤낮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 이에 오늘(4/14)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앞에서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은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를 진행했습니다.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 일시장소 : 2026.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2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3 : 최순영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 발언4 : 정춘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발언5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발언6 : 정혜경 의원(진보당)
- 발언7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발언8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로리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선임간사 010-3266-7406 /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 010-9205-2029 / 전국시국회의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 010-9090-8601
▣ 붙임자료1.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4월 17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헌법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게 즉각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결정짓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 미래 비전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짊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도 개혁을 인질로 잡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전투표제도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개특위 소위조차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치 않겠다는 비겁한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확인했지만, 대결적인 정치 문화가 계속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극우화된 정치세력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한계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승자독식 구조와 거대 양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그리고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낡은 선거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민주적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구 편차 3:1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기존 선거구 획정이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시기마다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이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반복되는 것은 모두 국회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선거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정치개혁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핑계로 정치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등의 안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최저선이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개혁 마저도 시간 부족을 핑계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개특위를 정상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끝내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변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과업을 이뤄내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거대 양당 무관심 속에 정치개혁 시간 다 간다!
지방선거는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30일이 지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위법한 상태를 130일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늦어도 4월 17일까지 지방선거제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로 국회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만 내리면 될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며 정개특위 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밤낮으로 심의해 신속하게 처리해도 부족한 마당에 예정되었던 정개특위 회의조차 갑자기 취소되는 등 번번이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의석으로도 유의미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우선 상정하는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왔다. 5개 정당 선거제도개혁 합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에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제도 개혁, 포기할 수 없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은 높고 대표성은 낮아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은 점점 더 강화되어 제8회 지선에서 당선자 전체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에 취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두는 사이, 제8회 지선 투표율은 제7회 지선에 비해 10%나 급락해 간신히 50%를 넘겼다. 반면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 이 마당에도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할 개혁과제인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사이, 자치와 분권의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할 이번 지방선거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모른 채 지하철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으며, 정치개혁의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주요 지역 정당 후보 선출 외에는 유권자의 눈길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대표성의 왜곡,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정치 냉소와 무관심 강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정치개혁 외면하는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개혁진보 5당 합의사항은 최소한이다, 지방선거제도 즉각 개혁하라!
202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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