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 10. 12.~14. 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시의 각종 발표문과 발제문들이 모아진 자료집 * 자료가 복사본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음. 2013-10-30 531
[유엔인권모니터링]양심적병역거부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A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 유엔인권이사회 24번째 정기 회의(Regular Session) – 채택 일시: 2013년 9월 27일 (결의안 문서 번호: […] 2013-10-01 55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자료 모음 boundcopy_LofA_Samsung_25Sep [최종수정][공동보도자료]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_20130925 2013-09-25 871
출판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민변_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1) 웹툰 바로보기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1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2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3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4 만화로 보는 […] 2013-09-04 1,879
[자료] 민변 2013 변호사 연수 제7강 –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강의자료 (2013. 7. 9.) 2013. 7. 9. 실시된 민변 변호사연수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변 사무처 자료1: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2: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참고논문 […] 2013-07-09 710
출판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민변_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1) 웹툰 바로보기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1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2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3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4 만화로 보는 […] 2013-06-28 8,080
[민변의 활동]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글_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s. 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 2013-06-17 472
출판물 [Vol. 101] 2012년 07-08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1호가 출간되었습니다.[목차] 칼럼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및 사교육 광풍을 바라보면서 _한택근 초점 _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재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_ 김성진 재벌의 사업영역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보호 _강신하 […] 2012-09-03 768
출판물 [Vol. 100] 2012년 07-08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0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_정치와 관료를 다시 생각하다 –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_송병춘 인사말 _신임 회장의 변 _장주영 초점 _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KTX민영화와 한미 FTA _김종우 […] 2012-09-03 617
출판물 [Vol. 99] 2012년 03-04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9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A시 이야기 – 정재형 초점 법관연임제도 법관연임제와 민주적 사법 – 한상희 법관연임제도의 문제점 – 서기호 사법제대로보기 (주)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의 확정 – 김태욱 […] 2012-05-08 768
출판물 [Vol. 98] 2012년 01-0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상생과 복지의 2013년 체제를 꿈꾸며 – 강신하 초점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류제성 공직선거법 제92조1항 한정위헌결정과 재심가능성 – 김남희 사법제대로보기 정봉주 판결, 선거판에서 진실을 […] 2011-12-28 760
출판물 [Vol. 96] 2011년 9-10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5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민변이 손해배상을 받다! – 장주영초점 교사·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가 – 강영구 교사·공무원, 그들은 시민인가? – 신인수사법제대로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 […] 2011-10-25 617
출판물 [Vol. 95] 2011년 7-8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5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삶의 불안, 인권과 복지 – 이찬진초점 주한미군의 불법 매립과 시민사회의 대응 – 박정경수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 박기학 노조법상 직장패쇄의 문제점 – […] 2011-09-01 410
출판물 [Vol. 94] 2011년 5-6월호 칼럼 이건희 회장이 진정으로 진노해야 할 일 – 김칠준초점 복지, 무엇이 문제인가-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사회의 과제 – 윤홍식사법제대로보기 YTN 해직 기자 사건에 대하여 – 강문대법률바로세우기 개정노조법상 복수노조에 관한 제 문제 – 강상현시론 낯선 이야기라구요? […] 2011-07-04 355
출판물 [Vol. 93] 2011년 3-4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나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고 싶다 – 박찬운초점 사내하청-인간은 소모품이 아니다 사내하도급 :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사회적 위험-은수미 자동차 사내하철 불법파견 판결-김태욱사법제대로보기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를 […] 2011-04-21 225
출판물 [Vol. 92] 2011년 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2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인권국가를 위한 단상 – 유남영초점 긴급조치 위헌 – 야만시대의 종결 긴급조치, 인생을 짓밟다 – 조영선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 이상희사법제대로보기 미네르바 헌재 위헌 결정 – 김영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의 […] 2011-03-10 214
출판물 [Vol.91] 2010년 11-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평화를 갈구한다 – 심재환초점 G20 실체해부 G20과 환율전쟁의 허구 – 조혜경 G20과 경찰국가로의 회귀 – 송상교사법제대로보기 예비군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공개변론 […] 2011-01-01 218
출판물 [Vol.90] 2010년 9-10월호 [목 차] 칼럼 정의로서의 공정사회 _최은순 초점 정부 정보공개 – 급증하고 있는 비공개, 정부 불신 시작되나? _전진한 – 알 권리, 정부 2.0과 그 현안들 _박경신 사법제대로보기 KTX 승무원 위장도급 판결의 […] 2010-11-01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