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2011-01-31 149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1.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Garment Sector of Banglades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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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농업 중심이지만 최근엔 기성복 산업으로부터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이윤이 창출되고 있다. 기성복 분야는 1980년대부터 성장하였고 방글라데시의 GDP에 기여하며 약 420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기성복 분야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저임금 가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영향을 끼쳤다.


 


섬유산업 내의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의 대부분이 섬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지방 여성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 내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들은 여러 문제, 특히 임금과 관련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산업 자체가 저임금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기 때문에 임금이 더 낮다. 또한 여성들은 사업체 측의 위협으로 인해 노조를 만들기를 꺼리며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있다.


 


최근에 섬유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파업 사태가 있었다. 첫 시위가 2006년에 있었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노동자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   2010년 방글라데시 노동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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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daily.co.kr




작년 한해 방글라데시에서 몇 차례의 노동자 시위가 있었다.


 


이는 중국의 임금 인상 요구 사태 등과 연관된 문제이며 다국적기업들의 약탈적 임금착취에 대한 저항이 국경을 넘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방글라데시 저임금 해소에 적극 협력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평한 바가 있다.


 


 
1)    7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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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9, 정부, 노동자, 재계 간의 3자 협상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월 1662타카( 27000)에서 3000타카(48000)으로 올렸지만 노동자들은 새로 제시된 금액이 도시의 가파르게 증가하는 물가와 맞지 않음을 이유로 7 30일과 31, 결국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공장을 파괴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보안국은 시위대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압했다.


 


또한 7 30, 정부는 Kalpona Akhter, Babul Akhter, Aminul Islam 등 방글라데시 노동자 연대(BCWS)의 지도자들을 시위자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해외 의류 회사, NGO, 국제무역단체, 노동권 단체 등과 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디렉터인 Phil Robertson은 정부가 시위대의 폭력사태를 과도한 공권력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 대신에 노동운동가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한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BCWS와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해야 함과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폭력에 대해 조사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2)   12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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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icls.or.kr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0 12 12,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자시위가 있었으며 이는 곧 유혈사태로 번졌다. 치타공 수출가공공단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인 다카 등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또 다른 보도채널에 따르면 이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경찰의 과도한 진압 작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하였다. 정부는 11월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Chittagong, Dhaka, Narayangangi시 에서 시위가 발생하여 4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찬성하지만 경찰 측에서 인권 유린을 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최루탄과 탄약을 사용했다고 확인하였고 실제로 사망한 4명 중 2명의 몸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되었다.


 


또한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된 33000명을 고발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중 40명이 체포되었고 구금된 사람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앰네스티는 정부에 명확한 범죄 사실이 없는 한 구속된 사람들을 풀어줘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특히, 구속된 사람 중 Garment Sramik Oikkay Parishad(섬유노동자 통합 위원회)의 회장인 Moshrefa Mishu3가지의 조작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 고발 되었으며 자의적으로 구금된 상태이다. 그녀는 학대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으며 구속 수감 중 실종된 적도 있다. 이로 인해 Mishu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급한 상태이며 구속 수감 중 정부 조직의 하수인 격의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다. 이에 현재 AHRC에서 그녀의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이 진행 중이다.


 


 


출처


 


http://amnesty.org/en/library/asset/ASA13/011/2010/en/b478bff2-9c8d-4781-9175-e664ba36d33f/asa130112010en.pdf


http://en.wikipedia.org/wiki/Bangladeshi_RMG_Sector


http://www.humanrights.asia/news/urgent-appeals/AHRC-UAC-006-2011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53580.html


http://www.hrw.org/en/news/2010/08/10/bangladesh-stop-harassment-and-intimidation-apparel-worker-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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