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2011-09-28 67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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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회원들이 해군기지 반대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양윤모, 최성희 씨에 대한 변론 및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한편, 지난 9월 3일 평화비행기에 탑승하여 해군기지 반대에 뜻을 모으는 전국의 시민, 단체들과 함께 1박 2일의 행사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등의 혐의로 계속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들의 상담요청이 많아지고, 경찰과 주민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변은 지난 9월 17일부터 상담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변호인단은 주말을 이용하여 1박2일 동안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법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고, 담당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에 활동하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그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는 민변 변론기금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직접적인 현장 상담활동은 어려우시더라도 강정마을 지키기에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담비용후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원금 모금 계좌는 하나은행 52891017-260007(예금주 윤석민)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은 경찰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에 대한 대응, 과도한 사진 채증에 대한 대응 및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법률적 검토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투쟁은 단기간에 종결될 것이 아니기에, 상담 변호인단 역시 장기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상담변호인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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