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2012-05-31 141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글_8기 인턴 최유라‘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간그 동안 민변은 4년 마다 새 국회 개원에 맞추어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 왔다. 창립 다음해인 1989년 2월에 발간한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정권 교체의 시기인 2003년 1월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그리고 민변 창립 20주년을 맞은 2008년 5월에 발간한 『2008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가 그것이다. 이는 반민주악법 개폐 및 개혁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완성된 결과물로서 발간한 것이다.1998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듯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역주행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탄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이 있어 한국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이에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개혁입법 과제를 정리하여 제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열려한편, 지난 5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는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간의 의의를 새기고 주요한 입법과제를 19대 국회 전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민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종걸 국회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 보고대회를 통해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의 내용을 주제별로 검토함과 동시에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복원(김준현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남준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위한 복지, 민생 개혁(조수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권두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여성과 소수자가 행복한 세상(김진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 통상절차법 개정과 한미 FTA 폐기(정석윤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 위원)이 자리에는 이종걸 의원과 민변 출신 당선자인 진선미, 정성호, 박범계 의원도 자리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차기 정부 개혁 입법 작업을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13년에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수립된 1987년 체제의 틀을 발전시켜 한 단계 성숙한 2013년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책에 담아낸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IMG_1129.JPG.jpg IMG_1151.JPG.jpg IMG_1153.JPG.jpg IMG_1124.jpg.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