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현재 노무현 새정부의 정권인수시기에 맞추어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중에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하나가 바로 ‘법원개혁’과제입니다.

4. 민변은 각계각층에서 논의되며 제안되고 있는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2003. 2. 14.(금) 1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변의 이기욱 변호사가 ‘사법개혁의 당면과제’ 발제를 통해 사법개혁(법원개혁)의 필요성 및 핵심과제, 중·단기적인 사법개혁 핵심과제, 재판실무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 대법원장 권한분산 방안, 법관 임명·재임명·승진·정년 제도의 혁신방안 등의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이 날 토론회에는 김진욱 변호사(민변), 박병대 부장판사(대법원 송무국장), 문흥수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지봉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신승철 부위원장(민주노총)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해 ‘법원개혁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찾을 예정입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에 보도협조를 요청드리어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