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외 민주인사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참석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들을 만나 “노무현 신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재외 민주인사인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와 재일한국민주운동통일연합(한통련)의 곽동의 의장, 김정부 사무총장 등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당시 인수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재외 민주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참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인 듯하다. 그동안 이들 재외 민주인사들의 참석을 가로막은 관행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 대표적인 재외 민주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참석을 요청한다. 재외 민주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재외 민주인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고 참석하게 하는 것은 지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반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앞으로 더 이상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차원의 선언을 의미한다. 또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민주인사들의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고 이들에 대한 정치적 복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에 비추어 우리는 이들 재외 민주인사들의 아무런 조건없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참석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외 민주인사들을 초청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로서 송두율 교수와 한통련 인사들을 우선 취임식에 초청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신정부가 재외 민주인사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고 참석하도록 하는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믿는다. 노무현 신정부는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옹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반대는 지난 냉전시기의 잔재물일 뿐이다. 재외 민주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노무현 신정부가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옹호를 지향하는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노무현 신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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