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20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이 농성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최초의 농성이라는 데 대해 민간인학살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고 새로운 정부가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재발되는 국가폭력 문제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국군과 경찰, 미군이 100만명이나 되는 민간인을 조직체계와 지휘에 따라 죽이고도 그 진실을 숨기고 오히려 희생자와 유족들을 사상범으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소외시켜온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반 세기동안 침묵해왔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야만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사회적 부도덕성을 조장하고 인권보장의 새시대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국회는 전국의 유족들이 수 십 차례에 거쳐 민간인학살 해결을 위한 청원을 내고 입법발의했음에도 정치일정과 당리당략에 따라 줄곧 외면해 왔다. 특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 10월 30일, 1년동안 묵혀 둔 법안을 ‘국회내 과거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청산 관련 법안들을 묶어 다룬다’는 껍데기 해법을 찾아내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는 100만이 넘는 피학살자 유족들의 통한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유린한 학살 사건에 눈을 감고, 졸지에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을 잃고 50년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유족들의 심정을 통감하지 않고, 빨갱이 자손이라는 현대판 천형으로 사회적 냉대와 질시를 받으며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온 민중의 삶을 무시하고 어찌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거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떨쳐나선 유족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를 표하며, 다시 한 번 국회와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즉각‘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라.
– 정부는 즉각 민간인학살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피학살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2003년 3월 18일
전국 27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가톨릭노동상담소/가톨릭전주교구농민회/가톨릭평화지기/강서양천환경연합/강진사랑시민회의/개혁국민정당 여수지구/거제박물관/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을위한국민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도철거민협의회/경남도민일보 노동조합/경남자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양금정굴공동대책위원회/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청년회/공단발전협의회/광주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가족회/광주NCC인권위원회/군산노동자의집/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나와우리/나주문화원/나주사랑청년회/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구한겨레문화정보센터/도서출판공동선/동성애자인권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미국자주평화통일남측본부/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민예총한국민족음악인협회/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주개혁국민연합충북연대/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총익산시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터/범민련부경연합/베트남평화의료연대/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노동자회/부산농민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부산보건의료연대(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위한청년한의사회)/부산인권센터/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인권위원회/(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실업자종합지원전북센타/(사)장애인의 꿈.너머/(사)제주민예총/(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평화의 친구들/(사)한울타리민족범국민운동본부/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새교육공동체/새사회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시대공단연합/생태교육연구소 ‘터’/서울지역실업극본연대/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시민행동21/시민협/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안산노동인권센터/안양이주노동자의집/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여성단체연합/여수경제인실천연합회/여수산단노조연합/여수사랑청년회/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환경운동연합/역사문제연구소/열린신앙인사회학교/열린사회희망연대/예수살이공동체/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갈릴레아,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타,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엠마우스,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이주노동자여성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조선족복자선교센터,진천외국인형제의집,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평택외국인노동자상담소,포천나눔의집외국인노동자상담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우리신학연구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철거민협의회/원불교중앙청년회/원불교인권위원회/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익산노동자의집/익산시 농민회/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익산여성의전화/익산참여자치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베트남전진실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권의정치학생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가톨릭청년연대/일제하강제동원특별법제정추진위/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전교조 여수지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소형어민총연합/전국실업단체연대회의/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시민운동연합/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전주시민회/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제주4.3연구소/제주작가회의/좋은벗들/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진도문화원/진주사랑청년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자치충북시민연대/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통일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청년공동체/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통일청년회/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연대/파주시민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평화인권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KNCC)/한국동성애자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CLC/한국DPI/함께가는세상 거듭나는교회가톨릭청년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환경운동연합/KIN지구촌동포연대 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조국통일범민련남측본부/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학생행동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에이즈재평가를위한인권모임/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상 27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