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권단체들도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강력 규탄!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설명)

1.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3월 17일∼4월 25일)에 참석 중인 국제인권단체들 및 각 국의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개시한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5일 채택하였으며, 현재 이 성명서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2. 현재 이 성명서에 서명한 인권단체들로는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평화사무국(IPB),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맹(WILPF), 팍스로마나, 세계YMCA 등 총 83개 단체(제네바 시각 26일 밤 11시까지 취합된 상황)가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18개 한국의 인권단체들도 이 성명서에 서명하였는 바, 참여단체 현황은 공동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성명서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라크전에 관한 특별토론(special sitting)이 성사될 경우, 그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의 이라크전에 관한 특별토론의 성사 여부는 한국 시각 27일 저녁 무렵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위 성명서에 담긴 세계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과 영국에 의한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유엔은 장래 유사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즉시 이라크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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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사찰임무의 완수를 위한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적극 동조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인권사회는 이라크 정권 하의 인권침해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사회는 또한 12년 간 지속된 가혹하고 부당한 강제제재로 말미암아 이라크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곤경과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라크의 인권 상황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의제 하에 다뤄질 것이다.

5. 우리는 군사 행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장장치들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류 파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 번과 같은 전쟁이 방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위에 세워진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권 없는 평화나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8. 우리는 진행 중인 군사 행동이, 2002년 9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서 천명한 빈곤퇴치나 인도적 원조와 같은 지구적 과제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들을 대체하여 소모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9.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새겨진 인권원칙을 확인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기를 다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평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사이의 상호의존성 원칙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정부들이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 이름 붙여진 유엔 결의안 377(A)(1950)에 근거해 이라크전에 관한 유엔 비상 총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11. 유엔헌장 제71조에 근거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담긴 인권의 원칙을 보존할 의무를 갖고 있다.

12. 위에서 언명한 바에 따라,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라.
ⅱ) 현재의 위기를 인권 및 인도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특별토론을 개최하라.
ⅲ) 장래에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예방장치를 마련하라.
ⅳ) 이라크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하라.

<한국 단체>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필리핀한국아시아센터,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8개 단체)

<국제인권단체 및 외국의 인권단체>

Afghanistan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fghanistan
American Association of Jurists, New York, USA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Thailand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 Hong Kong
Association for Life Learning in Taiwan
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Cardijn Center for Development, Philippines
Catholic Professionals of Kenya, Kenya
Centre for Dalit Human Rights, Jaipur, India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ia
Centre for Organisation, Research & Education (CORE) MANIPUR, India
Centre tricontinental (CETRI), Belgium
Centro Bartolom de Las Casas, Peru
CETIM – Centre Europe-Tiers Monde
Chang Fo-chun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Soochow University, Taipei
Commonwealth Human Rights Initiative, India
Development Solutions,Canada
Dhaka Ahsania Mission, Bangladesh
Families of Victim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 (FIND), Philippines
German Forum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um for Dalit Liberation (HRFDL-TN), India
Human Rights Watch – Andhra Pradesh , India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Minneapolis, Minnesota USA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ICHRDD), Canada
Internait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Genev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FSW)
International League for the Rights and Liberation of Peoples, Geneva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Geneva
International Movement for Fraternal Union Among Races and Peoples (UFER)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 (IMCS), Africa, Kenya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 (IMCS), Africa, Kenya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neva
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 (IYCS), France
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 Asia, Philippines
International Young Christian Student (IYCS), Africa, Kenya
International Young Christian Workers Asia/Pacific, Hong Kong
Jingpo Nationalities Studies Association, China
Johor-Melaka Dioces Campus Ministry Team, Malaysia
Leaders and Organizers of Community Organization in Asia (LOCOA), Philippines
National Campaign On Dalit Human Rights (Ncdhr). India
National Commission of Justice and Peace, Pakistan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Educators in Denmark
Pax Romana ICMICA, Geneva
Peace Camp, Philippines
Peace Trust, India
Penang Diocese Campus Ministry Team, Malaysia
People’s Education For Action And Liberation (Peal) – Tamilnadu, India.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USA
Peoples Watch Tamilnadu, India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Rural Initiatives in Sustainability and Empowerment (RISE), Pakistan
Social Work Student South Australia
Sri Lank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ocial Workers, Sri Lank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iwan
Tamilnadu Women’s Collective, India.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hink Centre, Singapore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omen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Geneva
Women’s Rights Action Network, Australia
World Alliance of YMCAs, Geneva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Geneva
World Young Christian Students (WSCF) Asia/Pacific, Hong Kong
World YWCA, Geneva
(총 65개 단체, 계속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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