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밤 국회 본회의는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재개정이, 절차적 문제는 물론, 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개혁 입법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최소한의 단초라도 마련하고자 했던 국민적 염원을 져버린 폭거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번에 누더기가 된 개정 사학법의 내용이 사립학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투명 경영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였고, 시행 한 번 하지 않고 재개정하자는 주장이나 이에 편승하여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였다. 이는 몇몇 소수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비리와 분규 속에 고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진지한 검토나 논의도 없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 거래하듯 관련성 없는 법률들과 맞교환 해버렸다.

지난 해 7월 스스로의 손으로 직권 상정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던 열린우리당은 얼마나 무원칙하고 개념 없는 집단인지, 그리고 사학 개혁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개혁의 열망을 담아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 모두를 크게 실망시켰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정법의 근간을 유지하였다는 기만적인 언설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즉각 원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2007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