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지도부 강제연행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 성 명 서 ]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노조지도부 강제연행을 강력 규탄한다.
2007년 9월 22일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었다. 박승권 정책국장은 새벽 2시 추석을 맞아 친척들이 모여 있던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장석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전 11시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 수갑이 채워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연행 되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강제연행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 용역전환, 근로계약서 변조 등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해 왔다.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 촉구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랜드-뉴코아 매장에서 사측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한 것만 3차례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총 640명의 노조원을 연행하였으며, 그 중 구속자만 16명이나 된다. 특히 노조 지도부인 김경욱 위원장, 홍윤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다시 장석주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강제연행됨으로써, 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교섭위원 조차도 제대로 선정할 수 없게 되었고, 노사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강제연행 조치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강제연행 조치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채운 채 끌려갈 만큼 잘못된 일인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한 뒤에 도대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석을 맞아 귀향도 하지 못한 채,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해야만 하는 노조원들의 절박한 심정과 그런 부모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기억한다면 정부가 이렇게 무분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무분별한 강제연행 조치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연행된 노조 지도부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월 9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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