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라

2007-10-24 117

[ 성명서 ]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한미간의 공조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정세안정, 이라크 및 쿠르드 지방정부의 희망, 그리고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등을 이유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규모를 1/2 줄여 1년 더 연장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라크는 미군의 무분별한 무력공격으로 인한 학살과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라크인의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날로 침해받고 있다. 미국의 침공과 점령이후 이라크의 평화가 증진되었다는 징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 또한 베트남전과 같은 장기전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군철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주둔 병력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올해에 모두 철수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채, 실체가 없는 ‘미국과의 공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미간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등 문제는 이미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위기 또한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등을 통하여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굳이 지금 새삼스레 ‘공조’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다.

이라크 정세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또한 이라크 쿠르드와 터키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자이툰 부대 주둔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어 막연한 주관적 기대일 뿐이다. 또한, 현재 한국기업의 이라크 재건공사 수주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수주 운운하는 것은 허황된 희망이며, 더욱이 이라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국제평화주의에 위반한 침략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파병연장은 국제평화주의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정부는 당연히 파병연장을 즉각 철회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는 정부의 파병연장 안에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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