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라!”

2007-11-01 112

[ 논 평 ]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라!”

우리는 이미 지난 달 30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제기한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07. 10. 30. 자 민변 논평「검찰은 엄정하게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참조). 그런데 검찰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조사해야 마땅할 금융감독기관은 신중론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언론은 때 아닌 ‘기업 경쟁력’을 들먹이며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그 자체로 금융관계법이나 형법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임이 확실하며, 구체적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단서가 된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탁하여 타인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해 주고 관리하는데 협조하였다면, 이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위법사실이 된다. 누구보다 앞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밝혀야 할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격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금융 감독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그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 소위 x- 파일 사건 등에서 이들 기관이 보여 온 소극적 태도의 연장선에 있음은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삼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소위 안기부x-파일 사건에서도 삼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음에도 그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기자 등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제 검찰 간부 수십 명이 관여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에서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적정한 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 모임은 스스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 보다는 특검을 통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회 등 관련기관은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007월 11월 0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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