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임채진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국회법사위의 결론을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임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법사위의 결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거대기업 삼성의 전 법무팀장의 폭로에서 시작된 비자금 의혹의 충격 속에 빠져 있으며,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정기적 뇌물수수 관행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삼성의 전 법무팀장으로부터 뇌물 수수자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수사의 공정성이나 검찰의 독립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총장은 다름 아니라 검찰을 총지휘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담보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수사 의지와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법사위 결론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7. 11.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