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방침을 밝히던 경찰이, 이제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유세를 감시하고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직분을 잊은 과잉 대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법과 질서’를 빌미로 군사 독재 시절의 청산되어야 할 유물인 백골단을 부활하겠다고 하더니, 심지어 지금도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폭력시위용품의 소지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평화집회 보장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집회와 시위를 더욱 억압할,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복면시위 금지법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찰의 위헌적 시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이에 법무부까지 한 술 더 떠, 시위 진압 경찰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 경찰은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진작 합법 집회임을 천명했던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에 참가자의 두 배 가까운 1만 2천 명의 경찰을 보내는 황당한 대응으로 등록금 일천만원으로 허리가 휜 국민을 협박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대운하 건설 반대모임 소속 교수들을 찾아가 활동계획을 묻고 성향을 분석하고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유세활동까지 정보과 형사를 보냈다는 소식은, 과연 경찰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알기나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아동 유괴 사건 등 민생치안에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합법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직한 독재 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다. 엉뚱한 과잉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제 자리로 돌아오라.

2008월 3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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