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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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정부는 오늘 6월 3일 하겠다던 고시의 관보 게재 행위를 연기하겠다고 하였다. 관보게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일단 막은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정 기간의 유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고시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가슴에 못이 박은 정부가 취할 유일한 태도이다.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정부의 어정쩡한 관보게재 연기는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즉시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 협상결과에 따른 고시를 포기하고, 재협상방침을 공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008. 6. 2.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