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및 사교육 광풍을 바라보면서 _한택근 

초점 _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재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_ 김성진 

        재벌의 사업영역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보호 _강신하 

사법 제대로 보기 _중소상인의 희망의 불씨를 잠재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2012구합11966 판결 _박정만 

법률 바로 세우기 _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의 문제점 _전명훈

시론 _마침내 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해방의 날을 위하여 _윤미향

법률창고 _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_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_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인권활동일지 _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고민 _박래군

특별기고 _거꾸로 간 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작은 이야기 _강은옥 

위원회 소개 _국제투기자본의 대항마, 외교통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_김종보

민변의 활동 _민변공부모임 5년을 회고하며 _좌세준

 

성명/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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