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2-10-09 38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2002.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첨부파일 국회전문위원형소법검토의견.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