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한일법률가교류회

2004-09-03 91

– 일시 : 2003년 3월 27~30일
– 장소 : 일본 히로시마

– 발제
• 일본에서의 난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 와타나베 쇼고
•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보고/ 시모나카 나미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김인회(민변)
• 한반도 핵문제의 이해와 해법/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구축/ 이노우에 마사노부
•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위해서/ 우치다 마사토시
• 일본인계의 재류에 관한 메모/ 야마구치 모토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