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8-06-26
295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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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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