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고]”해상경계선 확정없이는 제2의 서해교전 막지 못해”

2002-07-25 58

모임은 지난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중연대,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 등 13개 단체와 공동으로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김재홍교수가 “서해교전과 한국 사회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한 정부, 언론, 전문가, 미국 등의 입장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정치군사 협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태호 한겨레신문차장,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서상섭 한나라당의원, 송영길 민주당의원, 이덕우 민주노동당인권위원장, 김이경 통일연대사무차장, 모임의 김인회 수석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각계의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모임의 김인회 수석사무차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서해상의 해상 경계선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며, 남측의 북방 한계선이 국제법이나 남북기본합의서상 근거가 부족한 것임을 지적하고 남과 북이 즉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7월 18일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한 시민사회단체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한편 모임의 통일위원회는 이 토론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8월 말경 모임 내부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관한 민변 자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