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고]국가신분증제도 토론회 열려

2002-09-02 93

모임 및 진보넷 등의 공동주최로,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았던 김기중회원은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 담겨져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는 일본 활동가들이 참여,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한·일 양국의 신분증명제도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