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NEIS) 철회촉구 성명서 발표해

2003-06-09 96

모임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정부에 대해 네이스(NEIS)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네이스를 강행한다면 현 정부는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교육부가 전교조와 합의하여 국민 앞에서 발표한 네이스시행유보방침을 불과 며칠만에 번복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의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이 중단기간에 학교상황에 따라 네이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