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학술회의 ]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 일시: 2004년 11월 24일 (수) 15:00～18:30
▣ 장소: 서울 로얄 호텔 3층 회의실
주최: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定住外國人의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日韓在日 네트워크
<모시는 말씀> 과거 오랫동안 參政權은 外國人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內國人만의 권리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外國人에게 地方參政權을 인정하는 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日本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在日韓國人과 같은 定住外國人에게 地方參政權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韓國에서도 永住 外國人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연구센터와 (日本)定住外國人의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네트워크는 共同으로 韓日 양국에서의 外國人 地方參政權 실시문제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정 인 섭
<학술회의 일정>
15:00～16:30 제1부 日本에서의 外國人 地方參政權
발표 1: 在日同胞에게 國籍과 地方參政權이란/ 金敬得(일본 변호사)
발표 2: 永住市民權과 地域的 市民權: 外國人 地方參政權의 전망과 과제/ 近藤敦(九州産業大)
토론: 鄭暎惠(大妻女子大), 田中宏(龍谷大)
16:30～16:40 휴 식
16:40～18:10 제2부 韓國에서의 外國人 地方參政權
발표 3: 韓國에서의 外國人 지방참정권 부여 논의/ 鄭印燮(서울대 법대)
발표 4: 韓國에서 外國人 參政權 問題의 헌법적 검토/吳東錫(亞洲大法大)
토론: 정정훈(변호사), 譚道經(漢城華僑學校)
18:10 ～18:30 종합토론
전체 사회: 金東勳(서울대 법대 방문학자)
회의장 오시는 길
로얄 호텔
서울 중구 명동 1가 6(명동 성당 바로 앞) 대표전화: 756-1112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 또는 4호선 명동역 6,8,9번 출구)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락처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5동) 520호실
전화: 880-6862, 6299 팩스: 876-2160 bk21law@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