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폭압적인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되어 그 재판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하였고, 2010년 촛불집회의 의미와 소송 경과를 담은 〈민변 촛불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8년의 촛불재판의 문제와 의미를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Ⅱ〉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백서는 2010년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주요 사건의 변론기를 중심으로 기본권 수호에 앞장선 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493건(68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소된 촛불 시민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자의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이 백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기념행사에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5. 발간 행사가 열리는 5월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인권활동가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 그리고 기꺼이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함께 한 많은 민변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이 백서를 올립니다.

6.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첨부2) 촛불보고 진행안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2016.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민변][취재요청]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2016. 5. 2.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 조영래홀(광화문),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