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1-12-06 3

[사후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세계 인권의 날(12/10) 73주년을 앞두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21. 12. 6.(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의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및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며 “인권 실현의 상징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멀리 있다”면서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서야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무슨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시늉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5년전 촛불로 타올랐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열망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딛고 더욱 힘차게 개혁의 길을 헤쳐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21년 한 해 인권이슈 영상>을 시청하며 시작하였고, 뒤이어 ▲<2021년 인권상황 총괄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조영선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은 “2021년은 일부 개혁과제들에 대한 일보 전진이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개혁법안이 좌초되거나 미진하였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성, 성소수자, 아동,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평하였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에는 김소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사회로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주택: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를 주제로 발제한 최경호 소장(주거중립성연구소)은 “사회주택이 촉발하는 시세차익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구조와 공급-운영주체가 합쳐진 거버넌스 등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주거복지를 확장시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주거불안의 대안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를 주제로 발제한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2021년 인구절벽의 시작과 함께 주거권과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권리로서 주거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과 국토균형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며 자산불평등과 지역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 법조, 교육, 문화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2021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과 판결 선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판결들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선고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판결을 대상으로 민변의 15개 위원회 및 2개의 센터, 민변 회원, 인권단체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판결들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최고의 디딤돌 판결과 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및 걸림돌 10대 판결). 선정위원회는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군 복무 중 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전역 처분을 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판매한 SK∙애경 등 기업에 대해 제품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무죄판결”이 각 선정되었습니다.

* 2021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11명): 이상희 위원장(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유진아 위원(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임용현 위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은정 위원(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정은 위원(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윤애림 위원(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지봉 위원(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진 위원(경향신문 기자), 조수진 위원(민변 사무총장), 안지희 위원(민변 사무차장), 강문대 위원(민변 변호사)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는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준우 민변 변호사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시사iN 전혜원 기자,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재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재난의 시대 이후에 주목해야 할 인권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권김현영 연구자는 보건의료 노동환경의 악화와 재택근무의 증가 등으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젠더화된 돌봄부담(care burden)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류 활동가는 코로나19의 재난을 겪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홈리스 등 ‘보이지 않던’ 이들과 시설 사회에 관한 문제점, 확진자들에 대한 과도한 동선 공개 등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인식의 부재와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 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쪽방촌 등 물리적 거리두기가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상황들, 정책의 가장자리에서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점을 재난의 시대의 민낯으로 꼽았습니다. 전혜원 기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노동법의 보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망 구축,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문제의 지속, 의미있는 노동∙고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대담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각 “정치를 할 걸 판결을 한 정부”, “뜸 들이다가 밥 다 식힌 정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사회를 망가뜨린 정부”,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큰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라는 한줄평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