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2022-11-10 87

[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202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고 2022년부터 KT올레TV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 방송을 편집 및 전송하고 있는 통일TV의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 방송 개방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방송/출판/인터넷 개방 정책에 관한 형황을 파악하고 법적 제한 여부와 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 일시: 2022. 11. 24.(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유튜브 중계 (민변 유튜브 채널)

◎ 좌장: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 발제
1. <통일TV> 개국과 방송시작 과정에서 겪은 북한방송 개방의 현 상황 _ 진천규 (통일TV 대표)
2. 북한 방송 개방의 현황과 법적 검토, 그리고 제언 _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 토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사)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함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조재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통일위원장)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통일TV
– 국회의원 김경협·우상호·이재정·김홍걸·윤미향

■ 생중계: 민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

■ 문의: 070-5176-8168 / admin@minbyun.or.kr

첨부파일

202221124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_최종_웹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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