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1. 오늘(1/25) 오전 10시 15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 중단, 민주당은 국힘과 야합 말라!’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비례제가 준연동형비례제로 후퇴하고 위성정당이 난립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연말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을 시도하다 시민사회, 소수 정당, 자당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제 논의의 결론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자 다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여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선거제를 개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가닥을 잡는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선거제가 개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4.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70여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최소한 현행 제도보다 뒤로 가서는 안 된다. 거꾸로 가게 되면 현재 수준의 비례성 확보가 가능한 선거제로 돌아오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미 전국 단위의 비례제,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를 원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소수정당을 배려해 달라거나 정치다양성을 구걸한 적이 없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비판을 의식한 듯 병립형 권역별로 가는 대신 30% 의석은 소수정당에게 할애하겠다고 했다. 틀렸다. 국민이 찍은 대로 의석을 배정하라는 것을 요구했다. 지난 선거에서 70% 지지도 받지 못한 두 정당이 의석이 92%를 차지하는 짓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개악에 합의한다면 역사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야합당’이라 부를 것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5.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에 국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조사까지 진행했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공통점들을 우리보다 비례성이 높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자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선거제 개혁 방안에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는 것은 국회를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다. 더 이상 넘어서면 안 될 선과 원칙이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 ”라며 호소했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권역별 병립형과 지역균형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꼼수다. 지금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중대기로에 선 대한민국이 전진, 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빌런을 핑계삼아 준연동형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되며, 연동형 연합정치로 야권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위성정당 막겠다고 병립형으로 되돌리자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민주와 평화, 민생 등을 위해서 최소한 연동형 비례제는 유지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여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다면 민주당 또한 유권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권역별 병립형 개악시도 중단, 민주당은 국힘과 야합 말라!’ 더불어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 25. (목) 오전 10시 15분 /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참가자
  • 사회 :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 발언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한솔 간사, 02-522-7284, seohs@minbyun.or.kr)

▣ 붙임2 : 기자회견 사진 (출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다운로드]  AW20240125_보도자료_2024정공 및 진보4당, 선거제 개악 시도 중단 위한 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