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2025-02-03 102

 

 

[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1. 헌법재판소가 오늘(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예정하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오는 2월 10일에 재개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의 선고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설 연휴 내내 지속되었던 헌법재판소와 개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최고헌법재판기관이 일정하게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상황이다.

 

2.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의 반헌법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사유에 대해 변론기일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그 사유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혹여라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불복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3.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극우세력들은 법원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왜곡하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일삼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태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4.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사태 이후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수구적 언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모여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와 구속, 검찰의 구속기소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어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본분과 역사적 사명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걱정이 기우에 그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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