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2025-04-21 66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일시·장소 : 4월 24일(목) 오후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취지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 3. 29.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유지해 왔고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국도 역임한 바 있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이번 특별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GANHRI 정회원 지위도 잃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상태에까지 내몰린 것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인권위원들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면서도 시민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인권침해에는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 이에 인권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 국가인권위 GAHNRI 특별심사가 갖는 의의와 전망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제목 :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14:00 ~ 16: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토론회 개요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사회 :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

발표1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의 의미        

발표2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해외 사례

발표3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패널토크]

패널 1 : 신강협(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패널 2 : 서채완(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패널 3 : 박영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패널 4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패널 5 : 김학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연구교수) 

 

 

첨부파일

[취재요청서]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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