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

일시 장소 : 05. 07. (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5월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반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진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
• 일시 장소 : 2025. 05. 07.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 변호사)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 실행위원,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 )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교수)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객원교수 헌법학)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02-723-0666, 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