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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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8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북측
1. 취지
-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유권자들이 판단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밀어부쳐 사건이 접수된지 불과 34일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5일 진행예정이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임.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확인되었으며,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키고자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후에도 일체의 정치개입을 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함.
-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주권자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5월 8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북측
-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발언1. 김민문정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발언2.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발언3.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서채완 상황실장(010-4150-4347), 김주호 정책기획팀장(010-470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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